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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다 금지법 통과

하얀 오아시스 2020. 3.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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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타다 금지법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한다. 법사위에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먼저 타다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법사위에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타다 서비스는?




2018년 10월 ㈜VCNC(모회사 쏘카)가 출시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따라오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타다는 강제 배차돼 승차 거부가 없고,



기아차 카니발을 활용해 넓은 차로 이동할 수 있는 등의 장점으로 빠르게 성장해 2019년 5월 9일 기준 운행차량은 1000대, 회원은 5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11~15인승 승합차」 허용은 장거리 운송 및 여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단거리 택시 영업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2019년 2월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19년 5월 15일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70대 개인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타다 금지법 통과



타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이날 법사위 법안 통과 직후 공식입장을 내고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2000명 운전자(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와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며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죄송하다. 일자리를 꼭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 법사위가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고,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결같이 응원해준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운전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 혁신을 지지해주신 더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 진심으로 고맙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게 된다.





- 다음은 이재웅 쏘카 대표 입장문 전문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습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 위기에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 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 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습니다. 참담합니다.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을 지지해 주신 더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타다 금지법 통과에 대한 글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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